李대통령 "기업들, 규제완화 기다리지 말고 先투자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미래가 밝으면 대기업들이 조금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 좋겠다 싶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감세조치와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별 사면 등 정부출범 이후부터 추진해 온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신규투자에 오히려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지난 1년 동안의 위기에 투자를 본격화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차원에서 규제완화를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기업은 1년 반 또는 2년 후를 대비해서 선행투자를 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가 아직 법적으로 완비되지 않아 선뜻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재계의 '선(先)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 프렌들리' 비판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세제나 물류 같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이나 수도권 완화와 같은 현안 문제는 국가경쟁력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바람직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될 때까지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도 처음 열리게 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동안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9월 국회에 상정돼 개선되는 바가 많기를 바란다"면서 각종 '이명박식 개협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재계를 향해 직접적인 불만을 표해 온 한나라당도 조만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접촉할 방침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규제개혁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만남은 추석 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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