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서울시에 강남구 수서동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저소득층이 많아지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며 사업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공정택 후보 선본 측은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 아니며, 교육감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래 선에서 추진된 '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23일 진보신당은 지난 6월 24일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공 후보가 수서동 임대아파트 건립재고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 후보는 국토해양부에도 압력성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 제7대 본회의 제34회 제3차 회의에 출석한 공정택 교육감은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김현기 시의원의 질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저소득층 학생이 과다 취학하고, 학습권이 침해돼서 교육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이 정책은 백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공 후보는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셨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지원국장 쪽에서 두 군데로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사실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거짓말쟁이에게 서울시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공 후보를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우리 아이들을 부잣집 도련님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치부하는 반인권 무뢰한에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려 사과하고, 즉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며 공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김현기 의원(강남구 제4선거구) : 다음은 교육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다음은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공정택 교육감 :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현재 수서동은 전체 아파트 6,708가구 중 60%인 4,073가구가 임대이고 일산초등학생 폭력범 거주 등 각종 도시문제로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한 지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정택 교육감 : 네. 김현기 의원 : 특히 이 지역 수서초·중학교는 학생의 60%가 임대에 거주하고, 동시에 학생 약 40%가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로서 교육환경 차원에 심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공정택 교육감 : 네. 김현기 의원 : 만약 또 다시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저소득층 학생이 과다 취학하고 이 지역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학습권이 침해돼서 교육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따라서 이 정책은 백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택 교육감 :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수서초등학교는 총학생 482명 중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가 143명으로 비율은 29.7%, 수서중학은 총학생 594명 중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가 169명으로 비율은 28.5%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의 교육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했고, 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어느 학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30%에 가까운 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차상위 계층까지 합치면 50%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운영도 어렵고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학생이 증가하면 학교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공정택 교육감 :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현기 의원 :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셨지요? 공정택 교육감 : 우리 교육지원국장 쪽에서 두 군데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 그렇습니다. 국토부에도 내셨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내야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교과부입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내셔서 더 이상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공정택 교육감 :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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