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하겠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0%가 줄어들었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고중단 위협 행위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카페 운영자 등 주동자 5~6명을 선발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소환조사 중에 있다"고 보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대책으로 우선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라는 방침 아래 광고중단 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겠다"며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촛불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당국에 대한 누리꾼들의 '조롱'과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유해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리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비난여론'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억제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에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중복 처벌의 소지가 있는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이미 담겨져 있어 논란 끝에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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