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당 국회의원들의 연루 의혹 문제로 한나라당 중앙당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 등이 일당 지배하고 있는 다른 지역 지방 의회의 문제점도 만만찮다는 지적도 많고 이런 일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지방의회 상황, 매년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속 사태 등으로 인해 '풀뿌리 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격언은 진부해진지 오래고 지방자치 무용론 등의 과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프레시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 등 탈정치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신당은 '더 많은 정치화를 통한 더 많은 논란과 관심'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대안의 현실정합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논란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시리즈는 21일부터 25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제도는 상식에 기반을 둔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제도의 전제엔 상식을 벗어나는 사례에 대한 시시콜콜한 주문사항이 따라붙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느 식당엘 가더라도 메뉴판에 "컵이나 접시, 그리고 스푼을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주의문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누군가가 접시를 씹어 먹고 탈이 난다고 해서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합당한 행위라고 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서울시의회의 뇌물 스캔들은 '식당에서 접시 먹는 행위'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난 초유의 뇌물 스캔들은 식당에서 접시를 먹는 것과 같이 비상식적인 일이다. 시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3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금품을 받고 지지를 약속한 일은, 법 이전에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여타 지방의회에서도 속속 드러남에 따라 상식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슨 소용이냐는 무용론까지 논란의 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정치운동을 지향하는 상식적 입장을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 개정 등 상세한 해법이야 이후의 과제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재될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글들은 이런 당혹감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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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제의식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방정치의 문화적 특징이다. 지방의회는 명확하고 공개적인 제도보다는 몇몇 관행화된 관습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다. 이런 특징은 공식적인 회의의 속기록보다는 회의의 쉼과 계속 사이에, 그리고 속기록과 속기록 사이에 더욱 진실에 가까운 의정활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치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짚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부자의 시선이 필요하다. 속기록은 요식행위가 기록되어 있지만 요식행위로까지 가는 절차는 속기록 이면을 봐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앞서서 서울시의회 뇌물 스캔들을 필두로 하는 각종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을 비상식의 영역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입장의 가장 큰 이유다.
중립적인 풀뿌리는 없다
두 번째는 지역을 좀 더 '정치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정치를 정치적으로 탈색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려왔다. 이는 지역의 토호권력과 중앙정치의 집권세력이 결합하여 지역 정치마저 중앙정치의 뒤꽁무니를 좇게 만들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치적 탈색이 오히려 지역에서 뿌리 깊게 내려박혀 있는 정치적 역관계를 음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풀뿌리' 자체를 가치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에 거리를 두고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적이지 않은 풀뿌리는 없다. 물론 정치적인 것과 정당정치를 구분하여 비정당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지방정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의 어느 곳에서 중앙정치와 단절된 무균질의 지역정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비상식의 지방정치를 상식화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지역 정당의 활성화에 주목한다. 여기서 지역 정당이란 비단 지역이라는 정치적 공간에 한정된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정치적인 정당 활동의 근거로 활동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책임정치는 법이나 제도에서 규정된 의무 이상의 것을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스캔들이 터지고 한나라당은 구속된 김귀환 의장을 당기위에 회부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충분히 그 정도의 처벌이 예정되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책임정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책임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법적 처벌 이전에 혹은 예상되는 법적 처벌보다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김귀환 의장과 뇌물 수수 의원에게 가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온갖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공당의 존재 조건이다. 정당이 자기 내부적으로는 법률과 제도 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단속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온갖 치외법권과 예외적인 상황을 즐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정당 활성화로 책임정치의 최소한을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조치든,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 단계로서든 지역 정당의 활성화만이 책임정치의 최소한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지방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독점과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된 토호세력의 권력 집중을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을 온갖 정치적인 이슈로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청계천복원 사업이나 서울광장 조성사업, 버스준공영제 사업 등이 정치적으로 충분한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 오히려 정치적 가십거리로만 치부되었기 때문에, 당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무수히 많은 대안적 사업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청계천 복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청계천 복원사업이냐? 청계천 대신에 그 재원으로 서둘러 시행해야 될 다른 정책은 없는 가?'에 대한 논란이 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제시하는 단체나 세력이 있었음에도 이들에게는 충분한 정치적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현재 보이고 있는 정신없는 '정책적 헛발질'은 서울시장 재임 기에 학습된 지방정치의 현실에서 발생한 착시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 땐 뭐든 '하지 마라'보다는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방법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를 살린다.
2004년 110조, 2007년 143조. 우리나라의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총액이다. 같은 시기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118조, 156조였던 것을 비교하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예산의 경직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재정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다.
매년 국회의 예산편성시기를 떠올려 보면 각종 언론들이 결산의 씀씀이와 예산의 사업 내용을 따져보기에 정신없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인 지방재정은 어디 그런가. <서울신문>과 같은 일부 신문을 제외하곤 지방재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곳은 아주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을 다뤘다.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그만큼 많은 사업들이 추가되었다.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중앙언론의 무관심이나 지방언론의 한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보진 않는다. 앞서 3가지의 문제의식을 통해 말했지만, 우리는 현재 지방의회의 문제점은 지방정치가 덜 정치화된데 많이 빚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연재될 진보신당의 글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대안들로 채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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