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번 감세는 중산층과 서민 위한 것"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직장인·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을 두고 복지투자 확대를 강조하며 증세론까지 언급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 4개월을 앞둔 상황의 감세 발표는 '선심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세원투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 박근혜 전 경선후보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감세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세금 올리면 세금폭탄이고 내리면 선심행정이냐"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소득세 구간 조정을 통해 2013년까지 세수가 3조 5000억 원 줄게 되는데 비전2030 등의 복지정책을 발표하며 증세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비전 2030은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계획인데 2010년까지는 증세가 없어도 되고 그 이후는 증세할지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확충할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었다"면서 "증세를 하려다가 감세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감세는 필요한 부분의 감세이고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는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 감축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감세는 최근의 경기회복과 세원 투명화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고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라며 "세금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되고 세금을 내리면 선심행정이 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주자들의 감세론을 끊임없이 비판했고 유럽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증세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감세는 이율배반적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천 대변인은 "필요하면 증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감세하는 것이지 세금 총량에 대해 감세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세목을 봐서 누가 감세대상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번 감세는 필요한 감세고 감당 가능한 감세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한 이명박 후보 등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것. 하지만 세금을 줄이면 성장동력이 확충된다는 이날 천 대변인의 논리는 한나라당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그간 청와대, 정부, 여권 등에서 '복지도 확충하고 세금도 깍아준다는 한나라당 이야기는 이율배반'이라는 논리를 전개해왔다.

  '유류세도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유류세 재조정 계획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세금을 조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류세 재조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브프라임 관련 경제상황점검회의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는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용덕 금감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엔캐리 청산 조짐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엔캐리리 청산과 관련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권 부총리,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콜금리를 인상한 이 총재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비공개로 정책을 보고받는 회의들에 속하는 것이고 정책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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