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등록금 상한제 하면 경쟁에 뒤쳐져"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은 21일 "현실적으로 (등록금은) 대학 경영상의 문제"라며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가 안 된다. 우리나라만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서 외국 대학과의 경쟁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 등록금 상한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교협, 등록금 상한제 입법 반대, "외국 대학과 경쟁 뒤처져"

  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교협이 등록금 상한선 입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냈다"며 "등록금 상한제 실시는 국민적인 요구가 거세고 학생들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인데 대교협이 등록금 상한제 입법 반대를 건의하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등록금이 미국식으로, 혹은 유럽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당장 논의할 수 없지만 지금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 보다 3배, 4배 오르고 있다"며 "부모를 잘 만나서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안 편성 때) 대학 재정을 배로 늘리는 것을 국회에서 심중에 두고 있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 중에 일부만이라도 등록금과 연계하는 것을 대교협 산하의 대학재정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일시적 정책 변화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어서는 안돼"

  한편 이날엔 뉴라이트 계열 학자와 경제인 등이 주장하는 교과서 수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등의 교과서 수정을 주장하는 내용이 일본의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를 수정하라고 덤비고 있는데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알지만 역사학자로써 견해를 밝혀 달라"고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역사는 가장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서 서술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문제"라며 "일시적 정책 변화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현 교과서에 몇 가지 문제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지금 상공회의소 등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의 의견이 곧 그 방향으로 고치라는 입장의 최종 정리가 아니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역사학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토론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대교협 산하 입학전형위원회에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 등 뇌물 수수 협의로 교육감을 그만 두거나 현재 수사 중이어서 퇴진 요구를 받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손 회장은 "대교협 이사회에 건의해서 (문제의 세 교육감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대입 자율화로 가야"

  한편 '3不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온 손병두 회장은 이날 국감에선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를 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3不 정책'을 고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 입시는 자율화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 회장은 "입학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됐고, 대교협회장은 '3不 정책' 유지를 주장하는데 대학들이 이를 거스르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영길 의원이 이날 질의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기도 지역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2191명 중에서 27.11%인 594명이 연세대와 고려대에 입학했다. 반면 서울대 입학자 수는 62명으로 3%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연세대, 고려대가 수시 전형을 통해 토플 등 일반 학생들에게 없는 공인 성적을 요구해 2009년 수시에서 고대가 150명, 연대가 300명을 합격시켰고, 2008년 정시에선 내신 1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가 2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대학이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자사고 출신을 우선하는 등 고등학교를 서열화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학생들의 대학 지망 순위는 서울대가 먼저고 2, 3위로 연대 고대가 따르고 있지만 선발은 연대 고대에서 많이 한 것인데, 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전형 방법의 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3不 정책 유지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권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황 의원은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우리나라 수재 중 30%를 뽑으려는 잘못된 것"이라며 "더 크게 봐서는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 대학에 들어가 소질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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