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7월 14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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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아닌 '똘똘한 한채'가 문제, 투기근절만으론 주택 안정되지 않는다"
허환주 기자
조선은 왜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한중 셔틀 외교의 온기, 그 아래 흐르는 세 갈래 균열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한미일' 간판이면 다 된다?…동남아, 중러 핵발전소 두고 한미일 택할 이유 있나
이재호 기자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나…"안전 항행 대가로 美에 화물 요금 20% 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갈등이 깊어지자 다시 이란을 봉쇄하겠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안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해협을 통제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닌 자신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대응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의 본인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법' 당론 발의키로…상임위 보이콧은 유지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 절차에 맞서는 차원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거부) 방침은 이어가기로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어려
김도희 기자
2026.07.13 18:58:40
이석연 통합위원장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곽재훈 기자
李대통령 "추가세수로 전략적 투자 플랫폼 '미래대응기금 ' 신설"
임경구 기자
김민석·송영길 "집권여당이 1년 만에 명청대전…지도부 바꿔야"
한예섭 기자
"3대 메가 프로젝트, 분배·기후·노동 외면…무비판적 개발 폭주 멈춰라"
손가영 기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해"…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인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를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최용락 기자
2026.07.13 16:57:56
경찰, '스벅 응원' 배재고 불송치 가닥…'탱크데이 프로모션' 수사는 진행 중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5.18 조롱'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선수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모욕 혐의 수사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
2026.07.13 14:27:52
'대만 차실' 낯선 공간의 낯설지 않은 여성들 이야기
"우리 사회는 한때 마약을 하고 수감 생활까지 했던 출소자도 받아들인다. 하지만 성노동에 종사했던 여성은 절대 자신의 과거를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한다. 이들은 편견 어린 시선을 견디며, 이를 평생 씻어낼 수 없는 치욕이라고 느낀다." 책 <차실 여인의 마음>(리원쉬안 지음·진주가원 기획·곽규환 옮김·누항 펴냄·316쪽)은 대만 타이베이 구도심
김효진 기자
우리는 모두 타인과 함께 살기에…혐오가 아닌 환대가 현실적이다
현실과 급진성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이렇다. "이게 현실이랑 무슨 상관인데?" 때로 이 질문은 표적에서 어긋난다. 하지만 윤리학은 결코 이 질문을 회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마지막까지 씨름해야 하는 것이 철학으로서의 윤리학과 삶의 관계일 것이다. 리처드 카니와 멜리사 피츠패트릭의 <급진적 환대: 사유에서 행위로>
정희수(서강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넘어 '평등 사회'로 가는 방안은?
AI와 코스피 9000 시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경쟁'을 버리고 '약탈'로 치닫고, 자본주의의 미덕이라는 '혁신'은 '지대 추구'로 흐른다. '소통 민주주의'는 글로벌 초거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 그런 가운데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K자 양극화와 혐오·불신의 시대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데, 이를 벗어날 방법은 있는가
박세열 기자
AI 시대에 읽는 '구술'과 '문자' 문화…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
구술성인가 문자성인가. 시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문화는 구술문화인가 문자문화인가. 월터 J.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고전임을 알았던 것은 한참 전, 책을 사놓은 지도 5년은 넘은 것 같다. 정독을 해야만 하는 책이라 두어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할 때마다 1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이번 6월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자유의 여신조차 등을 돌린 '트럼프의 나라' 250년史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은 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폭죽 85만 발을 쏘아올려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한다고 한다. 지상 최대의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그 지역에 국립공원관리청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대기오염 수준을 예상했다. 파괴 위에 번영의 모래성을 쌓아올린 그들만의 축제답다. 저물어가는 제국의 석양은 강렬한 핏빛이다. 250주년 새해 벽두부터 미
너무 일찍 다녀간 한국 사회민주주의 선구자, '인간 김철'을 만나다
이 땅에 너무 일찍 다녀간 진보주의자,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선구자. '당산(堂山) 김철(1926~1994)'을 설명하는 말들이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동자의 정치 참여 보장, 복수노조 인정,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 등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 된 이 정책들은 그가 수십년전 외롭게 외쳤던 진보적 비전들이다. 그는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통
전홍기혜 기자
"진실을 말하기 위한 배반" 나와 가족, 그리고 동성 연인인 통역사
내 통역사가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귀는 거, 네 부모님께 말할 생각은 없어? 나는 말한다: 레즈비언인 걸 알게 되면 더는 나를 보려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부모님께 두 번이나 거절당하는 건 내가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 내 통역사가 말한다: 그분들이 너를 거부하진 않을 거야. 그럴 권리도 없고. 만약 네 언니들 중 한 명이 레즈비언이라고 털어놓는다면
'10곳 중 4곳' 韓 좀비기업 위기, 日 '잃어버린' 시기 3배 달해
이대희 기자
與, 선호투표제 논쟁 평행선…'명청대결'에 최고위 의결 연속 불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17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계파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선호투표제 도입과 청년최고위원 선출 제도 등을 두고 친명(親이재명)계와 친청(親정청래)계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의결은 연이어 불발된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를 축으로 한 계파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13일 오전 X(엑스·구 트위터)
2026.07.13 12:43:45
이란, 이미 호르무즈 손아귀에? "호르무즈, 원폭보다 중요"
탕평책 대신 방산책? '사랑 없는 결혼'에 하객으로 춤추는 대한민국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토(NATO) 정상회의를 전후한 유럽 외교가의 미묘한 기류를 흥미로운 표현으로 전했다. 일부 외교관들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두고 서로의 불안과 고민을 적나라하게 털어놓는 비공개 논의를 '테라피 세션(therapy session)'이라 불렀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가능성과
2026.07.13 11:57:37
정욱식 칼럼
스웨덴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6월 초에 발표한 '2026년 SIPRI 연감'에는 조선(북한)의 핵전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선의 핵무기 보유량이 2026년 1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0개 늘어난 60개로 추정한 것이다. 또 핵물질의 분량도 3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기고
이웃의 '성역'에 침을 뱉어야 하나?
고교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행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어느 운동장 한구석에서 벌어진 일 하나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짚어볼 문제가 있다. 뉴스를 흘려듣던 중에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하나 나타났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배재고 야구팀의 징계를 비판하며 "5.18은 이 땅에 성역이 되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만성 좌석 부족' 경부선과 독일의 2층 열차
라히프치히역 승강장에서의 환승 대기 시간은 15분이었다. 드레스덴으로 가는 열차는 IC2447 열차로 2층 열차이다. 독일의 열차는 고속열차 ICE(Intercity-Express)와 도시 간 특급열차 IC(Intercity) 및 국제열차 EC(Eurocity), 지역 간 특급열차 RE(Regional-Express)와 보통 열차 RB(Regionalbah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이토 히로부미의 후임자, 석굴암 문화재 훔쳐갔다?
일본인들에게 알려진 석굴암 조선을 침략한 일본인들이 석굴암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것은 1907년 경부터이다. 을사늑약 체결 전후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와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각각 1902년에 1906년에 불국사 등 경주 일대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했는데, 당시 이들은 석굴암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소네 아라스케가 부통감으로 재임하던 1907년
초록發光
가난을 석유로 해결하겠다고? LPG로 낙후 지역 지원하는 나라
에너지 바우처라는 낯선 이름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던 신규 제도가, 어느덧 강산이 변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법률에서는 바우처라는 영어 대신에 이용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일반인에게 익숙한 에너지 쿠폰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이름이야 어쨌건 결국에는 에
김동엽의 '이게 안보여'
'나토 공급망' 편입되며 '나토 들어가는 건 아냐'? 분리되지 않는 '연루'
* 이 글은 앞선 글 '무기 팔러 나토 참석? '방산 세일즈'가 대통령 외교 목적일 순 없다'의 문제의식을 이어갑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결과는 방산 세일즈를 넘어섰다. 한국과 NATO는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고 대통령은 한-NATO 방산 협력을 '방산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무기체계
정희준의 어퍼컷
홍명보·정몽규 비난에서 놓치고 있는 것, 한국 축구 망치는 이유!
한국 축구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홍명보는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논란과 영욕의 길을 걸었다. 은퇴 후 곧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로 임명되며 ‘황태자’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대한축구협회나 아시아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공식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다. ‘무자격자’였다. 규정 위반 및 특혜 논란이 일자 협회는 홍 코치가 빠른 시일 내 자
특별기고
2026년에 도착한 1962년의 공문, "그를 해직하라"
"그를 해직하십시오." 2026년에 도착한 공문은 1962년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지난 4월 서울지방병무청이 한베평화재단에 공문을 보냈다.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민형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요구였다. 응하지 않았다. 6월 두 번째 공문이 왔다. 이번에는 해직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게 대체 가능한 일인가. 처음에는
무기 팔러 나토 참석? '방산 세일즈'가 대통령 외교 목적일 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향했다. 출국에 앞서 대통령은 SNS에 NATO 사무총장이 한국 방위산업 기반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역량이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이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 방산의 성취는 자랑할 만하다. 대한민국이 국
'어쩔 수 없다'는 이재명 정부, 메르스 유족과 노동자는 왜 다른가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경찰 병력을 대거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화 집회를 세 차례 강제해산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최종패소하자, 현 정부가 소송비용을 갚으라는 청구서를 보냈다. '폭력을 행사한 건 국가인데, 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느냐?' 당사자인 한 한국GM 노동자가 이를 묻고 싶다며 기고를 보내왔다. 편
지나친 의료화와 한정된 재원, 탈모 급여화가 묻는 질문
지난 6월 27일 게재된 "탈모는 '생존의 문제'…비만·여드름도 건보 적용할 수 있다" 칼럼에 대해 권혜영 목원대 교수가 반론 글을 보내왔다. 전문을 싣는다. (☞) 탈모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쟁이 뜨겁다. 청년층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라는 쟁점이 지면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논쟁에서 우리 사회가 더 깊이
현안진단
핵에 여지두는 日 다카이치…'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 될 수 있을까
2025년 10월 4일 자민당 창당 이후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푸른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평소 보수 정치인으로서 롤 모델로 삼아 왔던 고(故)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월 21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는 총리로 선출되면서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
'분만의료 위기는 인력 문제 때문이다'? 반만 맞는 말
시민건강연구소
김대중 사형의 토대를 만든 판결, "가을에 핀 국화꽃을 예비하기 위한 봄밤의 소쩍새 울음"
2026년 여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펼쳤다. 허정훈(許正勳, 1934~) 항목의 부제가 모든 것을 압축한다. "재심 대상 판결 제조기." 박정희(1917~1979) 정권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589건 가운데 그가 1심에서 판결한 것이 40건. 단연 가장 많았다. 거기에 재일한국인 간첩조작사건 10여 건까지 더하면, 한 사람의 손에서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6.07.13 11:57:25
같은 학교 근무하고, 위험 노출됐어도 '현업업무' 아니면 법 적용 못 받는다?
박은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국민의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세금 폭탄 빌드업"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것에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이 우선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인 3억 원으로 줄었다.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며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
2026.07.13 11:27:47
그럼, 이란이랑 한판 뜰까요?
성폭력 피해자 향한 '조작'에도 "사과와 반성" 요구한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욕망'을 설명한 황현희는 1도 잘못한 게 없다
당원주권주의부터 '나중에' 하자
'부동산 불로소득'에 추상같은 李대통령, '주식 불로소득'은?
법무부와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몸만 움직이면 돈 번다? 하루 60건 배달하다 '쾅', 누가 등 떠밀었나
사람 잡는 '새벽배송' 금지, 소비자 편익·노동자 수입 때문에 안 된다?
'모두'의 대통령, '여성'의 외주화?
직접민주주의 가면 쓴 '팬덤 비즈니스' 정치
<프레시안> 경력 취재기자 채용 공고
'적대적 두 국가' 천명한 북한…'통일' 언급한 남한 헌법도 바꿔야 하나
한국, 관계 복원 원하는 푸틴의 구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