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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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
패턴이 바뀌었다. 쫑긋 세우고 부릅뜬 이목(耳目)이 있으니 더 이상 유전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유죄는 유죄로되 유전이면 자유이고 무전이면 교도소 수감이다. 외신의 비아냥거림처럼 피고인 쪽에서 보면 '돈으로 산 자유'다. 그 보도가 '돈에 팔린 사법정
하태훈 고려대 법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