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을 요구하는 성명

오늘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주택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직자 1가구1주택제한을 통해 고위공직자로부터 우리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만연하고 있는 투기풍토를 근절하고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공직 취임 후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을 청산할 것을 권고한다.
  
  참여정부 5년동안 제시된 부동산정책은 집행과정에서 핵심사항들이 삭제, 변질되어 제도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강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상승의 도화선이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특히 이헌재 당시 재경부장관, 강동석 당시 건교부장관, 이백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택투기사실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참여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하여 더 이상 부동산정책을 개혁할 명분이 없게 만들었다. 이에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공직자부터 1가구1주택 원칙을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한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차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보 자신이 1가구1주택 솔선수범을 보여 정책실현의 의지를 보일 것을 제안한다. 유력한 대선 후보자인 이명박 후보는 전국에 40여건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사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는 잘못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는 무척이나 위험한 행보이다. 국민가계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거품으로 국가경제가 위협당하는 지금 부동산 투기는 국가 행정 수반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기반한 5대과제를 공약화 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누가 강한 투기근절의 의지로 서민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펼 후보인지, 누가 그렇지 못한 후보인지를 명백히 가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은 한 나라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집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짓말 같은 주거불안은 그만 끝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갉아먹는 무분별한 개발과 묻지마 주택공급도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주택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제도개혁과 정책을 집행시키는 첫걸음은 공직자의 1가구1주택 솔선수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밝히며 대한민국 공직자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
  
  2007년 8월 28일
  1가구1주택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