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지역과 마을에서부터 정책집행과정에서 현장의 지혜가 쌓여져야 한다. 정부부처별로 마을지원 정책이 만들어져 운영되어 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중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마을단위 사업들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 문제가 크다. 중층성의 원리로 부처의 특성을 살려 마을을 지원한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을현장에서 볼 때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다. 그 비효율성을 더 커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마을지원생태계 형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좀 더 마을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자치와 마을주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민관학연간 협력과 성과를 내기 위한 더 적극적인 지원생태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향이 현장의 지혜 만들기다.
소설 『죄와 벌』 마지막 구절에 그 나이에 맞는 지혜를 갖지 못한 자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인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지혜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 놓이게 된 환경을 파악하는 민감성이다.
또 지혜는 영원한 조건 혹은 바꾸거나 온전하게 묘사하고 계산할 수 없는 요인과 충돌하는 일 없이 살아가는 능력이다. 지혜는 경험법칙의 안내를 받는 능력이다. 경험법칙은 기념비적인 지혜로 농부를 비롯해서 평범한 민초들에게 녹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학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우주적 적응에 대한 관대한 이 감각은 실체감이고 세상을 사는 지식이다.”
지방자치가 더 성과를 내고 자리 잡으려면 정책의 현장적용의 지혜가 만들어져야 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현명함의 기술은 무엇을 보고도 못 본 체 할 것인지를 아는 기술이다’라고 했다. 남의 단점만 지적하고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점만 부각될 것이다. 피그말린 효과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남의 단점만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나 자신의 단점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이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일이라고 한다. 직장인들은 가정에서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쉽게 노출된다.
아프리카에 아주 평화스러운 마을에서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마을사람들이 그 사람 둘레에 앉아 칭찬을 계속해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비록 그 사람이 잘못된 점 때문에 불려 나왔지만 마을사람들은 더 이상 칭찬할 것이 없을 때 까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모임을 끝낸다고 한다.
그 뒤로부터 마을은 아주 평화롭게 변모했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웃의 단점과 약점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장점을 받아들여 협력하여 더 완성된 나를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마을 공동체는 이러한 현장에서 지혜가 만들어져야 하는 곳이다. 점점 그러한 지혜가 현장중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마을공동체의 전략적 운영 방향이다.
마을에서 문화를 복원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그렇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이웃과 협력하여 신뢰가 만들어진다면 문화자산으로 발전되어 행복의 일상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자치권이 없는 읍면동별 위해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마을별 100년 계획을 세워 마을에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야 한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지역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으면서 지역이 좁기 때문에 가능한 연령별, 계층별, 사회단체별, 주택형태별 다양한 의견들이 동별 마을발전계획안에 전략적으로 담기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과소화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를 잘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마을주민들 간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민간 나눔과 배려, 소통이 이루어져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계획과 전략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혜가 만들어져 축적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는 신뢰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사회자본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단순한 개인이 지닌 정직의 윤리가 아닌 공유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집단적인 호혜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적인 목표를 구축한다면 동시에 그 방법을 철저히 재지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적인 실험을 활발히 지원하고 의도적으로 이들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다양한 예방책 혹은 해결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장의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지원책은 좀 더 보건공무원처럼 생각한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결과를 늘 염두에 두고 행동의 흐름을 긴밀히 추적하며 세상을 네트워크화된 체계로 주요 발병지점을 구별해 내야 한다. 또한, 좋은 행동의 전염은 장려하고 나쁜 행동의 전염은 막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우리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다. 현장의 지혜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방향을 잡는 게 필요하다. ①학습과 혁신: 배워서 습관화해야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 ②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자발적 조직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④마을 일을 대신하는 리더와 구성원간 소통은 투명한 운영의 기반이다. ⑤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모든 의사결정에 전제돼야 한다. ⑥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⑦가능한 마을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개방성 지향과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⑧마을 리더는 개인적 욕심보다 명예와 희생을 전제로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아야 한다. ⑨리더는 팔로워십을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⑩마을 규약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⑪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⑫투명한 운영으로 신뢰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⑬너무 힘든 일만 강요하는 마을사업이 아니라 흥(FUN)을 만들어야 한다. ⑭마을계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리더와 구성원들은 열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⑮ 책임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향성이 중요하다. 이제 현장중심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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