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달 교육부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결코 변호사 숫자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비교해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우리나라 변호사 수, 일본과 비슷하거나 많아"
변협에서 제출한 의견에서 따르면 일본의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은 2만652명으로 전체 인구가 1억2593만 명임을 감안하면 1만 명당 법조인이 1.64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조인 수가 7235명으로 인구 규모(4652만 명)를 감안하면 1만 명당 법조인은 1.56명으로 일본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GDP 규모(일본 3조80억 달러, 한국 4067억 달러)를 기준으로 일본은 GDP 1억 달러당 법조인이 0.67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GDP 1억 달러당 법조인이 1.77명으로 일본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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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단순 인구 및 GDP 규모 대비 비교는 정확한 비교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소송 건수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비교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 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민사사건 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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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변호사 1명당 민사사건이 189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발생건수가 15.6건이고, 영국은 13.8건, 독일은 16.5건, 프랑스는 22.5건으로 서구 국가들에 비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가 월등히 많고, 일본도 24.3건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7.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민사사건 수도 우리나라는 24.8건인데, 영국과 독일은 각각 27.4건과 23.4건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미국은 57.5건으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은 4건으로 우리나라의 1/6 수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단순히 인구와 GDP만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를 단순 비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일본은 소송 자체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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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특히 민사사건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GDP 규모로 따지더라도 우리나라는 GDP 10억 달러 대비 민사발생 건수가 1941.3건인데 비해 일본은 104.2건으로 우리나라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소송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구나 GDP 대비 변호사 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변협이 단순히 우리와 법률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단순하게 비교한 후 일본과 우리의 변호사 공급 실정이 별 차이가 없다거나 도리어 우리의 변호사 공급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증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로스쿨 총 정원은 충실한 법률가 양성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며 "그 때에도 원활한 법률서비스 공급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숫자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참여연대의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의 비교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 법조직역 인력이 많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른 미국 등의 법률시장을 사건 수만으로 단순 비교해서도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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