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던 제1야당이 5월 1일을 기점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승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세월호 특위' 구성안 대신 관련 9개 상임위로 전선을 넓혀 전면적으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도 했다.
안 공동대표는 1일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이제 슬픔을 넘어야 한다"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가 당의 명운을 걸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우리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이 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선주와 운항사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의 직접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불법적 운항은 선사와 선주 책임이지만 구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은 국가의 직접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때문에 규명을 정부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며 "근본적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그저께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했지만, 지금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내 책임이다', '바꾸겠다'가 아니라 '나부터 바뀌겠다'고 약속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똑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겠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국민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는 길, 우리가 과연 뭘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할게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달라"고 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세월호 침몰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분노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한편, 앞으로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우리 당 진성준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밝혀낸 해군과 해경의 행태는 이번 참사를 키운 어이없는 초동대처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진 의원을 격려하며 "충격적 일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이라고 했다. 소속 의원들에게 '진 의원과 같은 활동을 하라'는 사인을 낸 셈이다. (☞진성준 의원 관련 전날 기사 보기) 진 의원은 이날 의총 공개부분 마지막 순서에서 자신이 밝혀낸 사실을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최고위원도 김 대표에 이어 "보도자료 등은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해 자유롭개 하시면 될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은 대책위와 협의해 방향을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직후 당이 '구조작업 우선'을 이유로 소속 의원들에게 내린, 해수부와 해경 등에 대한 자료요구 자제 지침을 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국정조사 불가피"…세월호 참사, 국회 논의 어디서?
새정치연합은 이후 상시국회 체제를 통해 세월호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올해 남은 국회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돼야 한다"며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대로 여야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태의 수습과 진상규명 대처 과정에서 이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사항이 됐다"면서 "국회에서는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어 의총에서 여당의 '세월호 특위' 구성안에 대해 "심재철 의원이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국회 차원의 세월호 조사 특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저희 생각은 좀 다르다"라며 "우선은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이 특위 1곳에서 집중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 우 최고위원은 전선을 넓게 펼쳐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우 최고위원은 "9.11테러 경우,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모여 만든 진상조사위원회 사고 1년 후에 구성됐고 (이후) 7~8개월 간의 충분한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냈다"면서 "지금은 국회 차원(특위 구성)으로 논의를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 상임위 9군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를 토대로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를 거치며 국회가 이 문제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정부 비판 목소리 나와
한편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와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렸다. 황우여 대표는 "정치 지도자들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만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서 "당은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를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로 열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조원철 연세대 교수(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는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나라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께 진짜 원망의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헌법 34조 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관료들한테 '셀프 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무원이 바로 개혁 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이냐"며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의 경험으로 체득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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