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자는 정부·여당의 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찬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들의 의견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유권자 여론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당의 정견을 또다시 여론에 의지해 정하려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아울러 벌써 수 개월간 진행된 논의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제기될 수도 있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수정안 수용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의원총회는 정오를 넘겨 오래도록 진행됐고, 25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달아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에 대해 "기초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130명 의원 모두에게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초연금법 단일 주제에 관해 여론조사도 해 보자고 했다"며 "다음 의총에서 보고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초연금법, 정부·여당·야당 각각 입장은…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야당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었다. 당초 국민연금이 아닌 '소득액 연계'가 입장이었던 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라는 양보안까지는 냈으나 이 역시 당 내에선 논란이 있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안을 거부하면서 지난 16일 '정부안 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라는 골자는 유지하되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만 원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냈었고, 이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는 잠정 합의를 이뤘었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25명 가운데 20명이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서 반대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전에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해 당장 7월부터 지급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도 있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반대를 주장해 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다수 의견이 '정부안 수용 불가'였다"며 "수용을 하자는 의원들도 정부안 그 자체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원래의 야당 안이 더 원칙에 맞고 일관성이 있지만 정부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론을 편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내 '정부案 받자'는 현실론, 왜?
김 의원은 이어 "당 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지도부부터 의원들까지 모두가 '정부안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안철수 공동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모두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실제로 2012년 대선 때부터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정책 실무를 담당해 온 한 인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본다"며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는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노인들이 7월부터 못 받게 됐다'는 공세를 펼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지방선거 전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론 쪽에 더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이날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은 사실상 정부 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 안을 받자는 것이 안 대표의 입장이냐'고 재차 묻자 "아니다. 당 내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라며 안 대표가 최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 진보그룹, 시민사회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불가"
야권을 둘러싼 원내·외 환경은 현실론보다는 원칙론이 대세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있기 전, 당내 의견그룹 '더 좋은 미래'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제안한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모임은 성명에서 "정부 기초연금안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청장년층·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안의 차별적 설계로 전 계층이 손해를 보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연금이 휘청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열린 회의장 밖에서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새정치 연합이 정말 '새 정치'를 하려면 이 반서민적 기초연금법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고 나면 국가의 미래, 노인의 빈곤 문제, 청년과 장년 등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세월호 참사에 얼렁뚱땅 묻어서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청년과 젊은 세대, 국민 연금 가입자 모두를 침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원내대표 간 구두 합의를 통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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