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강희락 경찰청장)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규식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가 화두였다. (☞관련 기사 : 경찰, 시위 입건 기록 영구 보관…'연좌제'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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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강희락 경찰청장. ⓒ뉴시스 |
"공안 리스트 더욱 많을 것, 노무현뿐만 아니라 이명박도 리스트에 있을 것"
최규식 의원이 국정 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검거된 시민이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에 올랐다. 이 리스트에는 검거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남편,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경찰은 이 자료를 집시법 위반 사건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다. 이는 헌법 제13조 연좌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이날 최규식 의원은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인권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확보한 리스트에 오른 기록은 총 4개"라며 "여기에는 고유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7만 번, 20만 번대의 숫자가 명시돼 있는 걸 보면,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를 두고 "신공안 체제로 국민을 겁주는 것"이라며 "시위에 참여했다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주는 나라는 일류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그 아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 법적 근거도 없이 법원에 공안 자료를 제출하는 것, 시위 사범도 공안 사범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몇 명이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공안 사범조회 리스트' 공개를 촉구했다.
여야 간 리스트 공개 놓고 설전…강희락 "경찰 임의대로 보여줄 수 없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질문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못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희락 청장에 따르면, 공안 사범 관리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대로 보여줄 수 없다. 실질적인 자료 관리는 법무부 산하 치안본부전자계산소에서 하고 있다.
강희락 청장은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경찰도 마음대로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따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안 자료가 법정에 제출된 것을 두고도 "실수"라며 "당시 촛불 집회로 인해 직원이 모자라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안사범법에 의해 조회는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첨부를 해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맹공은 이어졌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막연히 법무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 말고 법무부에서 관리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공안 사범 자료가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 청장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규식 의원도 "질의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리스트 공개를 한 번 더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안 사업 조회 리스트 시스템이 2000년 국민의 정부 당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폐지된 리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금까지 수사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은 "당장 해결 안 되는 것을 두고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과도한 요구"라며 "예정된 일정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도 "리스트를 경찰청장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절차를 밟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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