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제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나"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 최후까지 남은 주재인원 50명의 귀환을 앞두고, 공단 운영을 어렵게 만든 북한의 조처를 비판하는 한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추산 등을 놓고는 기업 측과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 개성공단 잔류 근로자들의 귀환이 있었다"며 "우리 근로자들이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는데,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의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 하에 통일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홍용표 통일비서관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의 지원, △신속한 시행 등의 3원칙 하에 기업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경협보험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회의 이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의 다음날인 30일부터 각 부처 국장급이 참석하는 실무 회의를 매일 열 것이라면서, 피해 규모 조사 기간은 앞으로 약 한 달 정도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피해 규모 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정부합동대책반'을 긴급 출범시켰다.

김동연 실장은 회의에 앞서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체류인원을 철수시킨 것은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입주 기업들이 기업활동, 공장가동,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책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피해 규모를 '1조 원 가량'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만큼, 수 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까지 손해가 날 것이라는 입주기업 측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어 피해 액수 및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정부가 기업들과 입장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실제 피해액 및 지원 규모 등은 한 달 간의 추계 작업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도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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