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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개성공단 정상화, 북미대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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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개성공단 정상화, 북미대화에 달렸다"

"북미대화 계기에 남북도 다시 만나야…정부, 성급한 대응"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을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이라는 강경한 대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제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대화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나마 사람이 있어야 공단 재가동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전원 철수하면) 오래 간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를 보고 나서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북미 간 대화 전망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 후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최근의 숨가쁜 동아시아 정세를 언급하면서, "우 대표가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들고 북한에 가서 미국의 어프로치(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세현 정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이는 핵 문제 해결을 위주로 한 다자 차원의 접근인 만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함도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남북미중) 4자 대화까지 가야 하는데, 개성공단 문제가 꽉 막힌 상황에서 북핵만을 위한 4자 대화를 할 경우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던 상황처럼 모양새가 전혀 안 날 것"이라며 "북미 간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정부의 평화협력 구상, '서울 프로세스' 등을 위해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간 대화가 돌아가면서 (한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묶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북한도 거절은 안 할 것"이라며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국의 애를 좀 태우고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물밑 접촉을 통해 잘 달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25일 통일부의 대화 제의나 전원 귀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성급하다"며 "국정경험이 있는 쪽에서 보면 북한의 퇴로도 막고, 우리의 퇴로도 막으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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