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각당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고 운영위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법적 다툼이 있는 공개 방법은 추후 자료를 제출받으면 운영위에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아 통과될지는 미지수. 양당은 당론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서(전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2007년 10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 포함) 공개를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 및 기타 조치(전자문서 포함) 일체에 관한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포함) 등 공개를 요구한다.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비공개 회의내용 일부가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자료 및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2013년 7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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