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409013479899&ref=rss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찾기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사교육 공화국이다.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도는 학생들을 마주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교육의 대상이 점점 저연령화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도 성황이다.2026-05-04 12:46:4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410365740139&ref=rss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전 대표 측도 지난 3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2026-05-04 10:36:5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317222903385&ref=rss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뒤집힌 경우는 전체 송치 사건의 0.74%에 불과하다는 경찰 측 주장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대국민 통계 장난"이라고 반박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2일 페이스북에 경찰 측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까지 참여연대 공익2026-05-03 20:25:2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316382299179&ref=rss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일터 과반이 채용 규모를 줄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 4명 중 1명은 AI 기술 도입 후 업무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신뢰수준 95%, 표본2026-05-03 18:55:1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315492208432&ref=rss"감독님이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팬티는 회색이냐', '여자는 살집이 좀 있고 나와야 할 곳이 나온 여자가 좋다' 하더니 새벽에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전화, 문자가 와서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볼에다가 뽀뽀를 한 제작사 대표가 아직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나이도 어리고 막내 작가였기 때문2026-05-03 17:03:0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314354538998&ref=rss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향해 "배짱이 없다", "멍청하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3일 전 목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지난달 26일 예배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돼서 내란죄를 뺐다. 그러면 윤2026-05-03 14:40:3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1412297162&ref=rss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서해선, GTX-A 등 수도권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이 된 민자 철도·지하철 부실 운영이 심각합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가 낙찰제가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민자철도 운영2026-05-02 20:02:3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0562412244&ref=rss여성노숙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할까 여성노숙인은 왜 눈에 띄지 않을까. 노숙하는 여성을 보기 힘든 이유는 대다수가 시설에 있어서다. 여성노숙인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는지 가늠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24년에 실시되었는데, 그때 전국의 여성노숙인은 2851명이었다. 거2026-05-02 09:50:4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209493915546&ref=rss충청북도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A(30대) 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입원해 있던 산부인과는 충북을 비롯해 충남·대전·세종 지역 병원 등에 2026-05-02 09:49:3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0116302808364&ref=rss양대노총이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첫 노동절인만큼 양대노총 모두 원하청 교섭,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강조했다.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최근 BGF 사측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다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살려내라는 외침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대2026-05-01 17:34:1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22542512272&ref=rss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2월 나주의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근 화성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2026-05-01 13:17:4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08373019517&ref=rss2024년 증가세를 기록했던 자살률은 2025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굳힌다는 목표로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위한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생명 존중 문화, 고위험군 식별, 상담 인프라 확충 등 기존의 개인위험요인 접근의 연장선에 있다. 20년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자살률을 되돌리2026-05-01 08:35:4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5440746229&ref=rss20대 미용사 유민서 씨는 각각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두 미용실을 오가고 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 유 씨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이라도 지켜달라고 항의하자 원장은 '싸가지가 없다'며 그를 해고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장이 운영한 두 미용실은 인사이동이 보여주듯 하나의 사업2026-04-30 19:35:0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6242822267&ref=rss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1일 정부가 주최하는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오늘 화물연대 관련 최종 합의됨에 따라 내일 노동절 정부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양경수 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2026-04-30 16:26:1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3135357190&ref=rss37세 베트남 출신 노동자 A 씨가 술 취한 관리자에게 머리, 팔, 명치, 뺨을 맞았고 '4분 동안 22번' 박치기를 당했다. 34세 베트남인 응웬꽁투 씨는 영하 8도의 겨울밤 공장 밖에서 벌을 섰다. 강제로 반성문을 쓰거나, '머리가 없냐'라는 조롱도 일상이었다. 36세 방글라데시 출신 B 씨는 사장에게 망치로 맞았다. 사장은 평소에도 그에게 때리는 위협2026-04-30 15:58:4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3025242046&ref=rss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를 이뤘다. 분기 1회 유급휴가 보장, 운송료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 조합원 서모 씨가 회사가 투입한 대체차량 출차를 막으려다 숨진 지 11일, 첫 교섭이 열린지 9일만에 이뤄졌다. 그 전 사측은 7번에 걸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2026-04-30 14:38:0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3010553811326&ref=rss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 중 14명은2026-04-30 11:55:5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8205083827&ref=rss한라산과 중산간의 들녘에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는 제주의 4월은 과거를 기리는 날들로 분주하다.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 뿐 아니라, 주말마다 각 문중별로 '묘제'를 봉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고대 국가 탐라국을 개국한 삼성(三姓)인 고 씨, 양 씨, 부 씨 이외에도 다양한 성씨들이 여말선초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입도해 일가를 이루고 2026-04-30 09:55:4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2572087417&ref=rss"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2026년 2월 6일 경남 창원시 타운홀미팅 발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 구속됐다. 성폭력 공익제보자 교사가 고공농성에 돌입하려 했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끌려갔다. 경찰의 2026-04-30 09:55:0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21024997244&ref=rss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 600일 고공농성을 하며 복직을 요구한 박정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지회 사무장이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땅을 밟은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박 사무장과 그의 동료 6명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며 교섭의 시계가 멈춘 가운데 법원의 시간만 2026-04-30 08:09:1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7551053478&ref=rss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국군 병사 가운데 상담 또는 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4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부의 상담·신고율은 11.1%로 병사보다도 크게 낮았다. 2차 피해가 걱정돼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가 많아, 성 고충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YWCA 대2026-04-29 21:02:4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7163039416&ref=rss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2026-04-29 19:59:0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10542799793&ref=rss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대통령2026-04-29 16:00:2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815053359439&ref=rss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보인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아틀라스는 모든 움직임이 이제껏 본 어떤 인간형 로봇보다 자연스러웠고, 현대차그룹은 이 휴머노이드를 양산해 미국 공장 생산라인에부터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장에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반발을 놓고 다시 온라인에서2026-04-29 09:03:4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2906303273288&ref=rssCU BGF 로지스와 화물연대본부가 잠정 합의에 도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CU BGF 로지스-화물연대본부는 4월 29일(수) 0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본부 내부절차를 거친 후 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6-04-29 06:30:33